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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

2011-04-27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소속 의원들이 27일 울릉도와 독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요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울릉도ㆍ독도해상국립공원’ 지정 요청서에는 대표 발의한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을 비롯해 특위 소속 여야 의원 10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울릉도와 독도
울릉도와 독도는 대한민국 최동단 영토다. 울릉도는 동해안에서 최단 거리인 강원도 삼척시에서 137㎞ 떨어진 곳에 있다.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87.4㎞ 떨어진 곳에 있는 부속도서다.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인에게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먼 바다에 외롭게 떠 있으면서 동해를 지키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부쩍 강화하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일본의 주장이 오히려 독도를 더욱 한국인의 가슴 깊이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다. 서기 512년 독도가 신라 영토에 편입된 이후 1천500년 간 의심 없는 사실로 이어져 온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일본의 고문서에도 기록돼 있다. 현실적으로도 독도는 정부 수립 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를 받고 있다.

해상국립공원
울릉도와 독도를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하자는 것은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 물론 울릉도와 독도는 청정한 바다, 풍부한 자원, 깨끗한 자연, 아름다운 풍광 등 국립공원으로 지정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국립공원이란 보존 가치가 있는 동식물 및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법으로 지정하고 유지·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는 19개 지구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며, 해상국립공원은 다도해, 태안, 한려 등 3곳이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울릉도·독도는 당연히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됐어야 하는 것이다.

해상국립공원 지정 요청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부쩍 강도가 더해가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를 지키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범국민적인 독도 수호 움직임을 지원하고, 관련 입법 활동으로 힘을 더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 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 지정 추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부가 이미 2002년 독도를 한국 영토로 대․내외에 천명한다는 차원에서 해상국립공원화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울릉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명분도 충분한 정부의 방안을 주민들이 왜 반대한 것일까. 물론 울릉도 주민들의 독도 수호 의지가 약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른 지역 국민들에 비해 훨씬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국립공원화를 반대했던 것은 재산권 침해 우려 때문이었다. 즉 국립공원화하면 개발이 제한되고, 따라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역이 많아진다. 생업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의원들이 요청서에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과 정주생활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자연보전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를 최소화하고 공원마을지구와 비공원지역을 늘려 달라”고 주문한 것은 바로 이런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화는 바로 이런 이해관계만 잘 조정하면 영토도 수호하고, 자연도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좋은 방안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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