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기·강원·전북교육청 내년 교부금 감액"

Write : 2016-09-22 14:56:39 Update : 2016-09-22 16:07:16

교육부 "경기·강원·전북교육청 내년 교부금 감액"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기와 전북, 강원교육청의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미편성분만큼 빼고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3개 교육청이 계속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규정과 다른 교육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다음달로 예정된 '2017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때 감액해 내려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교육청은 5천 4백억 원, 강원교육청은 5백억 원 전북교육청은 8백억 원 상당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교육청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중앙정부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나머지 14개 교육청은 이달 초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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