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모두 우려…"통제장치 미흡"vs"실효성 의문"

검·경 모두 우려…"통제장치 미흡"vs"실효성 의문"

  • Write : 2018-06-21 17:00:34
  • Update : 2018-06-21 17:03:50

21일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과 경찰 양측에서 모두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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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 연장근로 아니다"

대법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 연장근로 아니다"

Write : 2018-06-21 16:29:53Update : 2018-06-21 16:52:42

대법원이 개정 전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을 중복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1차 수사 종결권 경찰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1차 수사 종결권 경찰에

Write : 2018-06-21 17:00:49Update : 2018-06-21 17:08:49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도록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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