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공립병원 비중 계속 하락···민간의료 의존율 90% 넘어

Write : 2016-09-22 10:07:25 Update : 2016-09-22 10:55:05

보건소·공립병원 비중 계속 하락···민간의료 의존율 90% 넘어

국내 공공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의료 비중은 해마다 후퇴해 민간의료 인프라 대비 비중이 10%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공공의료 비중 추이' 자료를 보면, 보건소나 공립병원 등 국내 공공의료기관 비중(병상 수 기준)은 2007년 11.8%에서 계속 떨어져 지난해 9.2%까지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민간의료기관의 병상은 39만 8천여 개에서 61만 2천여 개로 대폭 늘었지만,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은 5만 3천여 개에서 6만 2천여 개로 소폭 증가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OECD 가입국의 공공의료 비중은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민간의료기관에 90% 이상 의존한 의료 현실은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현상입니다.

201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267명으로, 경북 116명(전국 평균 172명)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 경영난이 가중돼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결과로, 농어촌 지역 등에 의료 취약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감염병 등 필수 분야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 높은 의료비로 인한 취약계층 의료 접근 기피 등도 문제점으로 거론됩니다.

남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신·변종 전염병 출현에 대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30%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며 "민간의료기관은 건강증진, 질병 예방보다는 사후치료에 집중하고 있어 고비용 구조를 탈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수립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는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대해 이렇다 할 목표와 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RSS
  • Facebook
  • Twitter
  • 인쇄
  • 목록
  • Top
prev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Internet Radio On-Air Window to KBS WORLD Radio Window to KOREA
한국어, 세계와 꿈꾸다
한국의 유산, 세계의 유산
독일인이 사랑한 한국 작가 이미륵
광복70년  미래30년 다국어 특별사이트
기타 서비스
KBS World Radio Mobile
  • KBS World Radio Mobile
  • KBS World Radio의 11개 언어 뉴스, 방송 프로그램, 한국소개 등 주요 콘텐츠와 별도의 앱으로 제공되던 On-Air, News, Podcasts, Let´s Learn Korean, Korean Cuisine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

1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