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부과체계 조속히 개편해야"

Write : 2016-09-22 10:23:29 Update : 2016-09-22 11:13:38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부과체계 조속히 개편해야"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조속히 이뤄달라고 정부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성 이사장은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방안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건강보험제도 운용 주체로서 현행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정부와 여야의 오랜 논의 주제지만, 성 이사장이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으라고 직접 언급한 것은 2014년 12월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 이사장은 "표심을 의식해 개선안을 계속 내놓지 못하다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있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자동차나 성, 나이 등에 건보료를 매기는 불합리한 부분을 지역가입자부터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등의 방식으로 하면 박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장·지역 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야당의 개편안에 대해서는 "깔끔한 안이지만 급진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소득 파악부터가 난제"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시적 규정인 건강보험 정부지원 제도는 내년 이후에도 유지해야 한다고 성 이사장은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다음 연도 보험료 예상 수익의 20%를 지원한다.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을 막고 안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한시적인 규정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성 이사장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이 축소되거나 없어진다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지원이 없었다면 2007∼2015년에 누적 적자가 29조 8천억 원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6년 8월 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흑자 3조 2천억 원, 누적흑자는 20조 1천700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2016년 말 누적 흑자는 19조 8천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공단과 정부의 재정전망으로는 2019년부터 당기 적자가 시작되고 2025년이면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성상철 이사장은 "하루빨리 한시규정을 삭제하고 명확한 지원 기준을 법률에 담아야 할 것"이라며 "공단은 안정적 국고지원을 위해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상철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낮추는 '비급여 진료'를 줄이기 위해 병원 등 의료 공급자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 이사장은 "적정한 수가 도출과 합의를 위해서 공단은 의료 공급자들과 허심탄회하게 연구를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공단에서 수행하는 '병원 원가분석 사업' 등에 의료 공급자들이 참여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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