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우리나라 불법체류자 해마다 늘어···현재 21만3천여 명"

Write : 2016-09-22 13:46:09 Update : 2016-09-22 15:38:55

조응천, "우리나라 불법체류자 해마다 늘어···현재 21만3천여 명"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불법체류자가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2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불법체류자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6년 7월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203만4천878명으로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만 21만3천23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체류자는 지난 2011년 16만7천780명에서 해마다 늘어 6년 만에 약 2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전체 체류 외국인 가운데 불법체류자 비율을 나타내는 '불법체류율'은 2011년 12%에서 올해 10.5%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또, 제주도 중국인 살인사건으로 논란이 된 무사증 입국자 중 불법체류자 수는 2011년 1만7천303명에서 2013년 1만4천984명, 2015년 1만9천658명이었고, 올해는 7월 기준으로 2만558명이 무사증으로 입국해 불법체류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체류하다 적발돼 퇴거 조치된 외국인은 2012년 1만8천248명, 2014년 1만8천316명, 2015년 2만1천919명으로 조금씩 증가했지만, 해마다 전체 불법체류자 수의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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