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진 지해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Write : 2016-09-22 19:11:48 Update : 2016-09-23 17:17:46

정부가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22일 경주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 건의해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이어진 지진의 피해를 입은 경주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피해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피해액이 30억 원 이상인 일반 재난지역의 경우 복구비의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이 공공시설은 5대 5, 사유시설은 7대 3이지만, 특별재난지역에는 지방비로 부담하는 복구비의 최대 80%까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합니다.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와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농어업인의 영농·영어 자금과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을 우선 융자해주거나 상환 유예해주는 지원도 이뤄집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 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 복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피해 지역 등 지금까지 모두 20여 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경북 경주 지역의 경우 지진 피해로 인한 첫 사례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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