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항소심서 첫 무죄···"대체복무제 도입해야"

Write : 2016-10-18 12:12:09 Update : 2016-10-18 13:40:17

양심적 병역거부자 항소심서 첫 무죄···"대체복무제 도입해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18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이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장 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종교·개인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형사처벌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씨 등은 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유·무죄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2심에서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된 것이어서 대체복무제 도입 논란이 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은 2006년 이후 10년간 5천723명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 3명이 헌법소원을 내 헌재가 이 사건을 심리 중입니다.

지난해 7월 여론 수렴을 위해 공개 변론을 열기도 했던 헌재는 조만간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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