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수술' 의사 처벌 강화 원점 재검토

Write : 2016-10-18 14:06:01 Update : 2016-10-18 15:25:32

'불법 낙태수술' 의사 처벌 강화 원점 재검토

보건복지부가 '불법 낙태수술'에 대한 의료인 처벌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뒤 산부인과의사회와 여성단체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처벌 강화를 백지화하는 것을 포함해 개정안 내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차관 주재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연 뒤 입법예고가 끝나는 다음달 2일 뒤 최종 입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불법 낙태수술' 등 8가지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명시한 뒤 집도 의사의 자격 정지 기준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낙태는 ▶유전적 정신장애·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준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험한 경우 등 다섯 가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 나머지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으로 개정안에 낙태를 진료행위 항목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성단체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내세워 낙태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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