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청탁금지법 위반 법원 통보

Write : 2016-10-19 07:59:13 Update : 2016-10-19 10:16:50

전국 첫 청탁금지법 위반 법원 통보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고맙다며 떡을 배달한 고소인이 국내 첫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첫 날인 지난 달 28일, 강원 춘천경찰서에 4만 5천 원 상당의 떡 상자가 배달됐습니다.

50대 고소인이 자신을 담당하는 수사관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수사관은 즉시 떡을 돌려보낸 후 서면으로 자진신고했습니다.

진상조사를 한 경찰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수사관에게 고소인이 떡을 보낸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고소인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개인사정을 고려해 조사시간을 조정해주는 게 고마워서 떡 배달을 시켰고, 김영란 법 위반이 될 줄은 몰랐다" 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A씨와 경찰의 소명 자료 등을 검토해 과태료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국 첫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인만큼 처리결과에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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