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처리 어떻게?

Write : 2017-04-19 08:10:57 Update : 2017-04-19 09:27:57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처리 어떻게?

'최순실 게이트'수사가 마무리되면서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수백 억 원을 어떻게 처리할 지 관심사입니다.

미르·K스포츠재단 재단 설립 당시 전경련 소속 회원사들이 모금한 출연금은 모두 774억 원입니다.

검찰은 이 출연금 전체를 직권남용과 강요에 따른 피해액으로 판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 중 삼성이 출연한 204억 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의 대가인 뇌물로도 판단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수백억 원대 재단 출연금이 어떻게 처리될 지는 법원의 판결에 달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재단이 해산하면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재판부가 무죄 판단을 하면 이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삼성 측이 낸 출연금을 뇌물로 보면 이 돈은 형법에 따라 국고에 몰수됩니다.

재단 출연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강요 혐의가 인정된다면, 출연 기업들은 법원에 출연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두 재단의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형사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출연금 처리 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RSS
  • Facebook
  • Twitter
  • 인쇄
  • 목록
  • Top
prev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Internet Radio On-Air Window to KBS WORLD Radio Window to KOREA
Let's Learn Korean (Mobile)
북한 인사이드
기타 서비스
KBS World Radio Mobile
  • KBS World Radio Mobile
  • KBS World Radio의 11개 언어 뉴스, 방송 프로그램, 한국소개 등 주요 콘텐츠와 별도의 앱으로 제공되던 On-Air, News, Podcasts, Let´s Learn Korean, Korean Cuisine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

1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