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실험결과 조작' 호서대 교수 2심도 징역 1년 4개월

Write : 2017-04-19 15:05:51 Update : 2017-04-19 15:23:32

'옥시 실험결과 조작' 호서대 교수 2심도 징역 1년 4개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 측에 유리한 실험 보고서를 써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호서대 교수 유 모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19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연구용역과 자문 계약을 체결한 경위나 피고인이 수행한 용역 내용, 자문료를받은 시기와 액수 등을 보면 청탁의 대가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구비 편취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게 아니더라도 허위 인건비 명목 등으로 연구비를 타낸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유 교수는 지난 2011년 옥시 직원의 집에서 창문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흡입 독성 실험을 하는 등 옥시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결과를 조작하고 자문료 24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유 교수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4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유 씨 측과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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