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소폭 개선...4대 중증질환 80% 육박

Write : 2017-04-20 14:01:55 Update : 2017-04-20 14:13:31

건강보험 보장률 소폭 개선...4대 중증질환 80% 육박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소폭 개선된 가운데 치료비가 많이 드는 중증질환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로 전년(63.2%)보다 0.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책임지는 급여비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의료비의 비중인 비급여 부담률은 2014년 17.1%에서 2015년 16.5%로 0.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특히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4년 77.7%에서 2015년 79.9%로 2.2%포인트 상승하고, 비급여 부담률도 14.7%에서 11.5%로 3.2%포인트 감소하는 등 개선폭이 컸습니다.

이와 함께 1인당 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4%에서 77.9%로, 상위 50위 질환 보장률은 75.6%에서 76.6%로 각각 0.5%포인트,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서남규 연구위원은 2014년 하반기부터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것이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급 이상 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60.8%에서 61.3%로 0.5%포인트 증가한 데 비해, 종합병원급 이상에서는 60.5%에서 61.8%로, 더 큰 폭(1.3%포인트)으로 증가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다만 선별급여 등 본인 부담률이 높은 항목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법정본인부담률이 상승해 전체 보장률의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를 기록한 이후 2010년 63.6%, 2011년 63%, 2012년 62.5%, 2013년 62%로 4년 연속 하락했다가 2014년 63%대를 회복했다. 그해 하반기 선택진료비 축소와 상급병실료 개선 등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이 반영된 이후에야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파악하기 위해 2004년 이후 매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의 진료비 내역을 조사, 분석하고 있다.

2015년 조사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요양 병원, 의원, 치과, 한방병원·한의원, 약국 등 총 1천825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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