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측 "특검 기소 최순실 사건과 병합 부적절" 분리 요청

Write : 2017-05-16 14:06:17 Update : 2017-05-16 15:29:08

박근혜 측 "특검 기소 최순실 사건과 병합 부적절" 분리 요청

삼성 등에서 592억 원대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순실 씨 뇌물수수 등 사건과 재판을 함께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16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 회장의 2차 공판준비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이상철 변호사는 "최 씨의 뇌물 사건과 병합하지 말고 분리 심리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특검팀의 직무범위는 특검법에 규정된 사건의 공소유지에 한정된다"며 "특검이 한 증인신문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효력이 있다는 건지 먼저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은 특검팀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참여하고, 특검팀 사건의 증거와 증인이 박 전 대통령 사건에도 적용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 변호사는 또, 이미 심리가 진행된 최 씨 사건에 병합을 하면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선입견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향후 증인신문 계획에 대해서도 최 씨 변호인과 상의해 중복되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의 공모를 비롯해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서 최 씨 측과 협의한다는 것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직권남용·강요 혐의와 뇌물 혐의를 동시에 적용한 것에 이중기소라는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정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중기소 논란을 정리하지 않고 재판을 합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소사실과 증인이 완전히 일치한다. 따로 심리를 하면 증인을 계속 두 번씩 소환해야 한다"며 병합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특검팀과 검찰이 기소한 재판을 합치는 문제에 대해서도 "특검과 검찰 사건을 병합한 판례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병합 여부와 이중기소 해당 여부는 판례와 법리를 검토한 후에 첫 번째 정식 재판에서 의견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첫 정식 재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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