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사법 파동' 유감…전국 판사 논의의 장 마련"

Write : 2017-05-17 14:52:02 Update : 2017-05-17 15:09:54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 파동' 유감…전국 판사 논의의 장 마련"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등 의혹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17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최근 법원 현안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이와 관련해 전국 판사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최근 법원 내부 현안으로 법원 가족들이 하루하루 무거운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 것 같다"며 "사법행정의 최종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저의 부덕과 불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또 "이번 사태를 맞아 향후 사법행정의 방식을 환골탈태하려고 계획함에 앞서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법관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 빠져서는 안 되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각급 법원에서 선정된 법관들이 함께 모여 현안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책을 진솔하 고 심도 있게 토론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지난 2월 '사법독립과 법관인사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관련 학술행사를 준비하자 법원행정처가 학술행사 축소를 일선 법관에게 지시하는 등 압박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에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진상조사위가 지난달 18일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일부 확인됐다는 조사 내용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전국 일선 판사들이 법관회의를 열어 대법원장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지난 15일엔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각급 판사 가운데 단독판사 53명이 모여 회의한 결과 양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과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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