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호성 전 비서관 보석 청구 기각…추가 구속영장 발부

Write : 2017-05-17 15:17:18 Update : 2017-05-17 15:43:09

법원, 정호성 전 비서관 보석 청구 기각…추가 구속영장 발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서 등 공무상 비밀을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낸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정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17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 기소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21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월 중순쯤 사실상 심리가 마무리됐으나, 재판부가 공모 관계인 박 전 대통령 사건과 같은 시기에 결론을 내리기로 하면서 결심 공판이 미뤄졌습니다.

오는 20일이 1심 재판 구속 만기일인 정 전 비서관은 지난달 20일 "재판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했고, 이미 심리도 끝나 진술 번복 가능성이 없다"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 정 전 비서관을 추가 기소하고,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회유하고 압박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 반대 의견을 내면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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