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량, 정부 예측의 2배···장기계획 손질 불가피

Write : 2017-05-18 09:04:37 Update : 2017-05-18 12:43:18

미세먼지 배출량, 정부 예측의 2배···장기계획 손질 불가피

정부 미세먼지 대책의 근간이 되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당초 예측치의 2배 이상으로 늘어, 미세먼지 대책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우리나라 초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은 화력발전소나 경유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의 대기중 화학반응으로 생성됩니다.

일례로 충남지역 26기의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연간 12만6천 톤에 이릅니다.

그런데 2013년 발표된 정부의 2차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은 이런 2차 미세먼지 발생분이 빠진 채 작성됐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올해 새로 작성된 수정안을 보면, 2024년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7천 3백여톤, 초미세먼지는 6천2백여톤으로 원안에 나온 예측치보다 모두 두배 이상 많습니다.

하지만 2024년까지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목표 농도는 원안과 수정안이 똑같습니다.

배출량 장기 예측치가 두 배이상으로 늘고, 특별한 추가 대책이 없는데도 미세먼지를 똑같이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에 따른 대책을 일부 정책에 반영했으며, 앞으로 보완 대책을 마련해 추가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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