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행정 환골탈태...다양한 의견 듣겠다"

Write : 2017-05-18 08:12:09 Update : 2017-05-18 09:23:43

양승태 "'사법행정 환골탈태...다양한 의견 듣겠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전국 판사들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7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는 사법 행정의 최종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자신의 부덕과 불찰 때문으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등 일선 법원 판사들의 '전국법관대표자회의' 개최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겁니다.

양 대법원장은 회의에서 사법행정 방식을 환골탈태하기 위한 법관들의 의견을 취합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태는 법원행정처의 임종헌 전 차장이 일선 판사들의 학술행사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임 전 차장이 아니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행사 축소 등 부당 지시를 내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일선 판사들은 조사가 미진했다며 회의를 열어 추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르면 다음달로 예정된 전국 판사회의 개최는 2009년 신영철 당시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 이후 8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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