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회장 비자금 의혹' 'KBS 추적60분' "일부 방송 불가"…방송금지 신청 일부 인용

Write : 2017-05-18 08:30:42 Update : 2017-05-18 09:43:09

'오리온 회장 비자금 의혹' 'KBS 추적60분' "일부 방송 불가"…방송금지 신청 일부 인용

주식회사 오리온이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 "재벌과 비자금 2부작 1편 임원들은 왜 회장님을 고발했나"(가칭)편을 방송 금지 요청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이 요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17일 오리온과 담 회장이 K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취재 결과 소명되지 않거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적60분>은 담 회장의 '파텍필립 시계 밀수 의혹'과 '마리아페르게이 침대 및 은쟁반 구입대금 미지급 의혹'은 방송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은 또 담 회장의 '고가 미술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주요 취재 근거를 제공한 오리온 전 임원에 대해서는 현재 담 회장과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방송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밖에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임원 급여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과 '아이팩 주식 소유관계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아직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며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아니한 채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방송사업자가 기본적으로 공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송편성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면서 담 회장의 횡령 의혹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금지 신청이 인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방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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