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 남편 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한 중국 여성 귀화 허용하라"

Write : 2017-06-19 10:38:36 Update : 2017-06-19 10:50:49

법원, "한국 남편 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한 중국 여성 귀화 허용하라"

한국 남성과 결혼한 후 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한 중국 여성이 법무부에서 귀화를 허락하지 않자 낸 소송에서 법원이 귀화를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한 40대 중국 여성이 귀화를 허락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법무부는 여성이 직업을 가질 가능성과 직업 활동에 대한 의지를 가졌는지, 그간 생계는 어떻게 유지해 왔는지 등을 더 조사하고 이를 생계유지 능력 요건 심사에 포함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중국 여성은 2008년 9월 한국 남성과 결혼한 후 입국했으나 남편의 폭력으로 2011년 7월 가출하고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2012년 5월 이혼한 여성은 2년 후에 법무부에 귀화를 신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여성이 생계유지 능력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귀화를 허가하지 않았고, 여성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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