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회의 ‘사법행정권 남용·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의

Write : 2017-06-19 16:29:06 Update : 2017-06-19 16:31:59

전국 법관회의 ‘사법행정권 남용·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의

전국 법원에서 선정된 판사 100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 시행을 결의했습니다.

공보 담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송승용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의 기획과 의사결정, 실행에 관여한 인사를 찾아내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 등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기존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더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존 조사 결과를 뒤집는 재조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조사의 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 중입니다.

사법 행정권 남용 문제는 지난 2월 법원 내 연구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추진한 사법개혁 관련 학술행사를 법원행정처가 축소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일부 부당한 지시가 있었던 것이 드러났지만, 법원행정처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 제기됐습니다.

전국 규모 판사회의가 열린 건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이 촛불집회 관련 재판 진행에 간섭했다는 논란 이후 8년 만으로,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들은 오전 10시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 3층 대형 강의실에 모여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선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 RSS
  • Facebook
  • Twitter
  • 인쇄
  • 목록
  • Top
prev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Internet Radio On-Air Window to KBS WORLD Radio Window to KOREA
청취자 만족도 조사 결과 -K
Let's Learn Korean (Mobile)
북한 인사이드
기타 서비스
KBS World Radio On-Air
  • KBS World Radio On-Air
  • KBS World Radio의 11개 언어 방송 프로그램 오디오 서비스를 모바일로 손쉽고 빠르게 청취하실 수 있는 On-Air 전용 앱입니다.

<

2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