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8년 만에 개최…'판사 블랙리스트' 조사

Write : 2017-06-20 07:59:53 Update : 2017-06-20 09:08:51

전국법관대표회의 8년 만에 개최…'판사 블랙리스트' 조사

전국 43개 법원의 대표로 선발된 판사 100명이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모였습니다.

8년 만에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법관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를 기획·실행한 이들과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밝히는 추가 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법원 연구 모임의 학술행사를 법원행정처가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의 부당한 지시를 확인했지만,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 명단을 법원행정처가 관리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는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법관회의는 추가 조사 권한은 소속 판사들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갖도록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권한 부여를 요구했습니다.

또 책임 소재에 대해 공식 입장 표명과 함께 회의 상설화를 위한 관련 규칙 제정도 요구했습니다.

추가 조사에 착수하면 법관회의 소위원회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 전 상임위원이 사용한 업무용 컴퓨터와 저장 매체를 확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추가 조사 결과는 다음 달 말에 열리는 2차 법관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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