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폭력으로 이혼, 귀화 허용하라"

Write : 2017-06-20 09:03:32 Update : 2017-06-20 09:28:03

"남편 폭력으로 이혼, 귀화 허용하라"

한국 남성과 결혼한 후 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한 중국 여성이 법무부에서 귀화를 허락하지 않자 낸 소송에서 법원이 귀화를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한 40대 중국 여성이 귀화를 허락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 중국 여성은 한국인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에 결혼 4년 만에 이혼했고, 2년이 지나자 중국으로 추방당할 처지가 됐습니다.

법무부가 중국 여성의 가출을 문제 삼아 귀화를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이혼 전 1년 동안 가출하면서 결혼 3년이 지나면 신청 가능한 이른바 '간이 귀화' 요건도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생계유지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것도 비자를 내주지 않은 이유가 됐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남편의 폭행이 주된 이혼 사유였고 생계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국적법 조항은 귀화 요건을 심사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절반 정도가 남편의 폭력이 주된 원인으로 결혼 2년 안에 갈라섭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귀화를 폭넓게 인정해준 이번 판결이 20만 이주 여성들에게 높기만 했던 국적 취득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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