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영령' 등 묵념 대상자 추가 가능…국민의례 규정 다시 개정

Write : 2017-08-08 09:22:00 Update : 2017-08-08 10:18:08

'민주화 영령' 등 묵념 대상자 추가 가능…국민의례 규정 다시 개정

앞으로 정부 공식 행사에서 국민의례를 할 때 '민주화 영령' 등도 묵념 대상자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민의례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이번 주 안에 시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행사 주최자가 국민의례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게 했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방법'(제7조) 조항이 고쳐졌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월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하면서, 해당 조항을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로 수정하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등을 '공식적 묵념 대상'에서 제외하는 의도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묵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하여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 주최자가 행사 성격상 필요한 경우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고 다시 수정했다며,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민주화 영령 등도 묵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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