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으로···전 세계 98번째

Write : 2017-08-08 10:35:31 Update : 2017-08-08 10:52:14

한국도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으로···전 세계 98번째

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 등에 들어가는 유전자원의 국제적 이용에 대한 협약인 '나고야의정서'가 오는 17일부터 국내에서도 발효됩니다.

환경부는 오는 17일 시행 예정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습니다.

유전자원법은 국제 협약인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로, 이번 시행으로 한국은 전 세계 98번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됩니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자원 제공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이익을 제공국과 공유해야 하는 국제 협약입니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유전자원법에서 위임한 국내 유전자원을 사용하려는 외국인과 기업 등은 유전자원의 명칭과 접근 목적 및 용도 등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유전자원의 종류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지는데, 야생생물은 환경부, 병원체는 보건복지부, 수생생물은 해양수산부 등이 관련 절차를 맡게 됩니다.

반대로 한국의 기업이나 개인, 연구자가 해외의 유전자원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제공국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90일 이내에 국내 소관기관에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나고야의정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설치해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정보를 취합‧관리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RSS
  • Facebook
  • Twitter
  • 인쇄
  • 목록
  • Top
prev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Internet Radio On-Air Window to KBS WORLD Radio Window to KOREA
Let's Learn Korean (Mobile)
북한 인사이드
기타 서비스
KBS World Radio On-Air
  • KBS World Radio On-Air
  • KBS World Radio의 11개 언어 방송 프로그램 오디오 서비스를 모바일로 손쉽고 빠르게 청취하실 수 있는 On-Air 전용 앱입니다.

<

2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