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가습기 참사 막는다" 화학물질 관리 강화 법안 의결

Write : 2017-08-08 10:36:13 Update : 2017-08-08 10:54:29

"제2가습기 참사 막는다" 화학물질 관리 강화 법안 의결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앞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살생물질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는 8일 살생물제의 사전승인과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살생물제법'은 유해생물을 제거하는 살생물질과 관련 제품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했습니다.

또, 살생물제품의 주된 목적 이외에 항균기능 첨가 등 부수적인 용도로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살생물제에 해당하는 제품은 소독제와 방충제, 살충제, 방부제, 가습기 살균제, 항균 에어컨 필터 등입니다.

그동안 '화평법'에서 규정해 오던 위해우려제품은 '살생물제법'으로 이관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대상 범위를 가정용에서 사무실,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했습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화평법'은 등록대상물질을 대폭 늘리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합니다.

먼저 국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하던 현재의 체계를, 앞으로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등록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 관리되는 화학물질은 기존 500여 종에서 7,000여 종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화학물질 등록은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집니다.

화학물질 가운데서도 발암성 등 인체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이 아닌 신고 의무를 부과해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합니다.

발암성·생식독성·돌연변이성 화학물질 등이 '중점관리물질’로 지정되는데, 이를 함유하는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함량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경우 현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하고 있어, 불법적인 판매 이익에 대해 환수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제품 판매에 대한 매출의 일정부분 이내에서 과징금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살생물제법' 제정과 '화평법' 개정에 대해 류연기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제·개정안이 위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 이라면서 "관련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도 정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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