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 시국사건 첫 사과…'국정농단 재수사' 필요성 검토

Write : 2017-08-08 11:58:44 Update : 2017-08-08 13:43:03

검찰, 과거 시국사건 첫 사과…'국정농단 재수사' 필요성 검토

재심을 통해 수사 기관의 잘못이 인정된 과거 시국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과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8일 대검찰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검찰 역사상 이른바 '과거사' 문제에 대해 검찰총장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총장은 인혁당 사건과 재심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의 잘못이 인정된 약촌오거리 사건 등을 대표적인 과오 사건으로 지적했다.

문 총장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에 대해선 "지금까지 해놓은 수사 결과와 기록, 새롭게 제기된 수사 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추가 수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의 필요성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첫 번째고, 수사에 착수한 뒤 성과를 낼 수 있느냐도 과제"라며 "이런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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