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법령·지침 '일자리 중심' 설계·운영"

Write : 2017-08-08 15:33:05 Update : 2017-08-08 16:41:29

"정부 예산·법령·지침 '일자리 중심' 설계·운영"

앞으로 '고용영향평가'가 예산편성의 중요 기준으로 활용되며, 주요 정책과 법령에 이르는 국정 전반에 확대·강화됩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고용영향평가를 예산과 정책, 법령 등 국정전반으로 확대·강화하고,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리체계를 혁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2016년부터 시범평가 수준으로 운영되던 예산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는 내년 1,000여개 사업, 향후에는 전체 예산사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업별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고용창출 효과를 평가해 각 부처에서 고용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고용영향평가와 관련된 법령을 재·개정하는 경우에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평가 계획과 시행 결과는 해마다 일자리위원회에 보고해 지속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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