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1억2천만 원 배상 판결

Write : 2017-08-08 17:05:22 Update : 2017-08-08 17:07:58

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1억2천만 원 배상 판결

이른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였던 1944년 일본 항공기 제작소로 끌려갔던 김영옥 할머니와 고 최정례 할머니의 유족이 일본 군수산업체였던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김 할머니에게 1억 2천만 원, 최 할머니의 유족인 이 씨에게는 상속분에 해당하는 3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가 근로정신대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진행중인 근로정신대 관련 소송은 모두 14건으로, 이 가운데 이번 판결을 포함해 10건이 1심이나 2심에서 원고 승소했습니다.

특히 3건은 대법원에 넘어갔지만 수년째 계류중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이뤄진 이번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선고가 남아있는 다른 판결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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