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개혁위 출범…"국민 눈높이 맞춰 개혁 과제 해결"

Write : 2017-08-09 16:52:56 Update : 2017-08-09 17:05:25

법무·검찰 개혁위 출범…"국민 눈높이 맞춰 개혁 과제 해결"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법무 검찰 개혁위는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발족식을 열고, 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민간 위원 17명을 위촉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9일 발족식에서 "국민 대다수가 신속하고 강력한 검찰 개혁을 원하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위원회가 마련한 개혁안을 실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인섭 개혁위원장도 "법무부와 검찰이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진실로 국민의 법무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개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발족식과 함께 위촉된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출신 민간 위원들은 곧바로 첫 번째 회의를 열어 법무부의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개혁위는 그동안 법무·검찰의 문제점과 실태를 진단하고, 오는 11월까지 개혁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게 됩니다.

개혁위는 종합 권고안을 마련하기 전에라도 분야별로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심의를 거쳐 즉시 법무부 장관에게 시행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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