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 수사 '선택과 집중’...법무·검찰 개혁위 출범

Write : 2017-08-10 09:01:02 Update : 2017-08-10 09:18:29

권력형 비리 수사 '선택과 집중’...법무·검찰 개혁위 출범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9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법무 검찰 개혁위는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발족식을 열고, 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민간 위원 17명을 위촉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용두사미식 수사 관행을 고치기 위해 기존 수사 방식을 대폭 바꾸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선택과 집중으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특수 수사 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됩니다.

서울중앙지검 산하 4개 특수부가 한 사건에 서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과거 중수부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독립 문제는 검찰의 자체 개혁안에 빠져있어 개혁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개혁을 주도하는 개혁위원회가 구성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무부·검찰 개혁위원회는 9일 첫 회의를 갖고 '법무부 탈검찰화'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개혁위는 오는 11월까지 각종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또 종합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전에라도 분야별로 즉시 추진할 과제는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시행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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