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폭발'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 삼성전자 상대 손배소 패소

Write : 2017-08-10 08:41:41 Update : 2017-08-10 10:25:42

'배터리 폭발'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 삼성전자 상대 손배소 패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7'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배터리 폭발 사고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박 모 씨 등 1,871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리콜 조치로 소비자들이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소비자들은 제품 구입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도 있었고, 교환·환불을 할 수 있는 매장도 골고루 분포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매장을 방문하고 교환된 제품에 앱을 새로 설치하는 등의 불편은 리콜 조치에 당연히 수반되며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손해 등은 모두 교환·환불을 통해 이뤄진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11월 소비자들이 손해를 본 비용과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 모두 9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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