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배제' 고려인·중국동포 4세 국내체류 한시허용

Write : 2017-09-12 10:52:40 Update : 2017-09-12 11:21:29

'재외동포 배제' 고려인·중국동포 4세 국내체류 한시허용

정부가 법적으로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하는 고려인과 중국동포 4세들이 2019년까지 안정적으로 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한시적인 구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법무부는 12일 "4세대 고려인 동포 등이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해 국내에 체류 중인 부모와 헤어지는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방문동거 자격을 부여하는 인도적 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외국인과 달리 출입국 우대 정책을 적용하는 동포의 개념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의 손주로까지만 규정합니다.

고려인이나 중국동포 가운데 4세대 이상으로 성인이 된 이들은 부모 등 가족이 국내에 살고 있어도 재외동포 자격을 얻지 못해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체류 기간이 제한되는 단기방문 비자를 받아 본국과 우리나라를 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구제 조치에 따라 당장 올해 출국해야 하는 4세대 성인 동포 179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달 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옛 사회주의권 국가 출신인 4세 이상 동포 2만7천560명이 머무르는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했습니다.

  • RSS
  • Facebook
  • Twitter
  • 인쇄
  • 목록
  • Top
prev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Internet Radio On-Air Window to KBS WORLD Radio Window to KOREA
Let's Learn Korean (Mobile)
북한 인사이드
기타 서비스
KBS World Radio Mobile
  • KBS World Radio Mobile
  • KBS World Radio의 11개 언어 뉴스, 방송 프로그램, 한국소개 등 주요 콘텐츠와 별도의 앱으로 제공되던 On-Air, News, Podcasts, Let´s Learn Korean, Korean Cuisine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

1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