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판결에 대한 도넘은 비판, 재판독립 위협"

Write : 2017-09-13 14:54:00 Update : 2017-09-13 15:23:56

양승태 대법원장 "판결에 대한 도넘은 비판, 재판독립 위협"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 독립을 위협하는 부당한 시도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3회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재판에 대한 외부의 비판이 도를 넘었다"면서 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으로 재판 독립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법권 독립의 최우선적 가치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내실 있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장은 "정치권력이나 외부세력, 소송 당사자 등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력을 배제해 사법권 독립을 계속해서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요구 등 법원 내 현안과 관련해서는 "법관들이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람직한 사법행정의 모습을 구현하는 일도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한 최근 법원 내부의 논의 역시 성숙한 형태로 진행돼 사법의 독립을 굳건히 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계기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1948년 9월 13일은 우리나라가 미 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은 날이며, 2015년 법원은 9월 13일을 법원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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