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 통제' 시민 참여 독립 기구 설치 추진

Write : 2017-09-13 14:59:11 Update : 2017-09-13 15:39:02

'경찰권 통제' 시민 참여 독립 기구 설치 추진

경찰개혁위원회는 인권 친화적 경찰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 통제 기구'를 신설하라고 경찰에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영국에서 2004년 설치된 '독립경찰민원조사위원회'를 본보기 삼아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맨' 또는 '경찰 인권·감찰위원회'와 같은 독립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옴부즈맨 또는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차관급 정무직인 최고 책임자와 위원 등 집행부 임명에는 시민 참여 기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국·과장급도 개방직으로 구성하라고 개혁위는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독립 기구가 신설되면 100여 명 수준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각국의 경찰권 통제 방안을 연구하는 등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독립 기구 신설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이와 함께 체포, 구속 등 강제 수사 과정에서 국제 기준에 맞춰 체포·구속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도 내놨습니다.

경찰청은 긴급체포 사전 승인 등 형소법 개정과 무관한 과제는 다음 달까지 추진 계획을 세워 11월부터 시범 시행하고, 형소법 개정 및 관계 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개정안을 마련해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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