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사법 독립" 강조

Write : 2017-09-14 08:07:18 Update : 2017-09-14 09:18:37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 독립" 강조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이 최근 검찰의 반발로 촉발된 영장갈등 사태에 대해 건전한 비판 수준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3회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재판에 대한 외부의 비판이 도를 넘었다"면서 "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으로 재판 독립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한 데 대한 입장 표명입니다.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 모두 의연히 대처해 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사법권 독립의 최우선적 가치는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간섭과 영향력을 배제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법권 독립이 곧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최근 발생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RSS
  • Facebook
  • Twitter
  • 인쇄
  • 목록
  • Top
prev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Internet Radio On-Air Window to KBS WORLD Radio Window to KOREA
Let's Learn Korean (Mobile)
북한 인사이드
기타 서비스
RSS Service
  • RSS Service
  • KBS WORLD Radio 홈페이지에서 업데이트 되고 있는 뉴스 및 방송 관련 컨텐츠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3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