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 이번 주 안에 결정"

Write : 2017-10-11 07:54:22 Update : 2017-10-11 09:25:05

법원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 이번 주 안에 결정"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여부가 이번 주 안에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0일 공판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태도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그리고 자신의 재판에도 세 차례나 불출석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에 적용한 혐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롯데와 SK의 뇌물 관련 혐의는 이미 지난 3월 첫 구속영장 청구 시 포함됐고 재판부 심리도 마친 사안이라 추가 구속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구속기간 연장은 피의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할 말이 있는지 물은 재판부에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16일 자정입니다.

추가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기간은 6개월 연장됩니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17일 0시 이후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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