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 개선 쟁점은 '산입 범위.지역 차등 적용'

Write : 2017-10-11 07:55:38 Update : 2017-10-11 09:32:45

최저임금 제도 개선 쟁점은 '산입 범위.지역 차등 적용'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만원으로 대폭 올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 오릅니다.

대략 460만 명이 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지만,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간 공방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어디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규정돼 있어서, 매달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과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종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이 동일한 것에 대해서도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이번 논의 결과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사용자의 부담 능력이 받쳐줄 지 정부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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