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몰렸던 납북어부, 49년 만에 누명 벗고 완전한 자유인

Write : 2017-10-11 08:00:26 Update : 2017-10-11 10:07:26

간첩 몰렸던 납북어부, 49년 만에 누명 벗고 완전한 자유인

지난 1968년 조기잡이 중 납북됐다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박춘환씨 등 납북어부 3명이 사건 발생 49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11일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각 1년 6개월과 8개월의 징역살이를 한 박씨 등 납북 어부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3명 가운데 박씨를 제외한 선장 오경태씨와 선원 허태근씨는 이미 숨져 가족이 대신 재판정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증거들이 수사단계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 등 가혹 행위로 만들어져 증거 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영창호' 선원이던 박씨는 지난 1968년 5월 연평도 근해에서 동료 선원들과 납치돼 북한에 4개월간 억류됐다가 지난 1972년 북한을 고무·찬양하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1년 3월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박씨는 또 다시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8개월간 옥살이했고 이번에 재심에서 두 번째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 피고인이 두 차례의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건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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