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불법 감시 프로그램 대량 구입…경찰 간부가 수사 막아"

Write : 2017-10-12 09:07:59 Update : 2017-10-12 09:12:00

"국정원 직원, 불법 감시 프로그램 대량 구입…경찰 간부가 수사 막아"

국정원 직원이 불법 휴대전화 도청 프로그램을 대량 구입한 의혹이 있다며 현직 경찰관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3년 전, 경찰청 소속이던 A 수사관은 외국산 스마트폰 도청 프로그램, 일명 스파이앱을 추적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데이비드 조'란 인물이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특정 스파이앱을 65개, 천4백만 원 어치나 사들인 걸 알게 됩니다.

데이비드 조가 30대 남성 S씨라는 걸 확인하고 집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A 수사관은 상관인 경찰 간부 J씨의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용의자가 국정원 직원이니, 일단 철수하라는 지시였다고 A 수사관은 밝혔습니다.

A 수사관은 국정원 직원이라도 스파이앱으로 누군가를 도청하면 불법인 만큼 실제 도청을 했는지, 대상과 목적은 무엇인지 확인하려 했지만 수사는 더이상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상관 J씨는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하라고 압박했고, 사건 지휘 검사 역시 국정원과 전쟁을 할 거냐며 불기소 처분을 하도록 했다는 게 A 수사관의 주장입니다.

결국 A 수사관은 최근 국정원 직원 S씨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간부 J씨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압수수색 등 추가 수사를 위해서는 관련법 상 국정원장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당시 협조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고, 국정원은 적폐청산 TF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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