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서 특검-삼성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또 공방

Write : 2017-10-12 15:17:17 Update : 2017-10-12 15:39:58

이재용 항소심서 특검-삼성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또 공방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 수첩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논쟁거리로 떠올랐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증거능력'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1심에서는 수첩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단 적어놓은 자체는 하나의 사실이라며 재판에 참고할 정황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변호인단은 "1심은 수첩이 간접 사실로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안 전 수석의 진술 등과 결합해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 판결한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수첩 내용이 전문진술에 해당하는 만큼 원진술자가 그 내용을 확인해주는 과정 없이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첩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독대 내용을 안 전 수석에게 전달한 것으로, 증거로 쓰려면 원진술자인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수첩에 기재됐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특검팀은 이 수첩이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해 전문법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1심은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안 전 수석의 증언, 그 밖에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며 "간접 사실에 대한 증명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문법칙은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한 진술증거로 활용될 때만 한정된다"며 "이 사건에서는 다른 간접사실들과 결합해 증거로 사용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첩에 의해 입증하려는 것은 안 전 수석이 대통령으로부터 내용을 들었다는 것이므로 전문증거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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