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 차원 책임인정 추진

Write : 2017-10-12 16:09:44 Update : 2017-10-12 16:23:02

경찰,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 차원 책임인정 추진

경찰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국가 차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백씨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국가 청구인낙'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청구인낙은 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정하며 승낙한다는 의사를 피고 측이 재판부에 밝히는 법적 행위를 뜻합니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졌습니다.

백씨 유족은 지난해 3월 국가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신 총경, 한모 경장, 최모 경장 등을 상대로 총 2억4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살수차 요원으로 이번 소송 피고인 한·최 경장은 지난달 재판부에 제출한 청구인낙서에서 백씨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유족에게 사죄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장이 백씨 유족을 직접 만나 사과하는 시도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경찰은 이철성 청장이 유족에게 대면 사과할 기회를 만들어 유족 측 요구를 적극 수렴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아울러 백씨 사망사건 진상조사를 수행할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와 민·형사재판에 적극 협조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 등 후속조치를 엄정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향후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시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조치 절차를 매뉴얼로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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