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아닌 대안 요구"…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 선고

Write : 2017-11-13 10:04:22 Update : 2017-11-13 10:35:47

"특혜 아닌 대안 요구"…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 선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권기백 판사는 지난 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병역의무의 완전한 면제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며 "실제로 많은 민주국가가 그 대안을 마련해 갈등관계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처럼 1심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는 올해 모두 36건입니다.

이는 2015∼2016년(13건)의 약 3배에 달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민간 대체복무 제도 도입을 국가에 꾸준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민간 대체복무란 군 복무를 대신해 개인의 양심과 상충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역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난 8월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904명이 대체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정서'는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대상자 심사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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