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삼성 합병 압박' 14일 항소심 선고

Write : 2017-11-14 08:46:29 Update : 2017-11-14 10:06:46

'정유라 특혜'·'삼성 합병 압박' 14일 항소심 선고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과정에 개입한 이대 관계자들과 최 씨의 항소심 선고가 14일 이뤄집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4일 오전 10시 최 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의 2심 선고를 내립니다.

최 씨는 딸 정 씨,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 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전 총장과 김 전 대학장에겐 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2심 선고를 내립니다.

문 전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홍 전 본부장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 전 장관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복지부 부하 직원들에게 삼성합병이 성사되게 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단 내 투자위원회의 찬성 의결 자체로 투자 손실을 감수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한 것 같은 배임의 요소가 있다고 인정하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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