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

Write : 2017-11-14 11:06:12 Update : 2017-11-14 14:19:01

'정치자금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

권선택 대전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권 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2012년 10월 측근들과 공모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포럼 자체가 불법단체인 만큼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 1억 5천여 만원을 모두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권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1, 2심은 "권 시장이 설립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각종 행사도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권 시장이 가입해 활동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선거운동기구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권 시장의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권 시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이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다시 심리해 형을 선고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열린 2심에서는 포럼 특별회비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만 쟁점이 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포럼 회원 67명에게 특별회비 명목으로 1억5천여 만원을 기부받아 포럼 활동경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번에는 2심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권 시장의 시장직 상실도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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