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적폐 수사 연내 마무리…국정원 등 의뢰 받는 수사 더이상 없을 것"

Write : 2017-12-05 17:21:08 Update : 2017-12-05 17:23:26

문무일 "적폐 수사 연내 마무리…국정원 등 의뢰 받는 수사 더이상 없을 것"

문무일 검찰총장은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 "각 부처에서 보내온 사건 중 중요 부분에 대한 수사는 연내에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오늘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정원이 수사 의뢰를 결정한 부분은 더 이상 오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보고받았다"며 "댓글 사건과 사법방해 의혹, 화이트리스트·블랙리스트 의혹 등 수사의 주요 부분이 정리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헌정중단 사태가 될 정도로 큰 문제가 내포돼 있었고 그걸 정리하는 단계"라면서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너무 매달렸는데, 이런 일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도 사회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전체를 다 연내에 마무리하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요 부분이 아닌 나머지와 서두르지 않아도 될 부분은 뒤로 남겨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적폐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이나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 등을 내려 검찰과 갈등을 표출한 데 대해 "'이 정도면 구속된다'고 공동체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 기준이 모호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개별 사건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최근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는 국회의원들의 신병 처리 방향과 관련해서는 "법률에 정해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사건 등으로 인해 무리한 압수수색이나 의도적 수사정보 흘리기 관행 등에 대해선 기존 수사 방식을 대거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압수수색과 수사 보안, 피조사자 배려에 대해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다"며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 사람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수사 방식을 연구하기 위해 자체 TF를 새로 만들어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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