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조카' 장시호·김종 전 차관 1년만에 선고

Write : 2017-12-06 09:44:56 Update : 2017-12-06 10:14:40

'최순실 조카' 장시호·김종 전 차관 1년만에 선고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1년 만에 법원의 1심 판결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6일 오후 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두 사람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습니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1천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할 수 있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삼성그룹 압박한 혐의를 두고 내려질 법원의 판단은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씨는 당초 장씨와 김 전 차관의 공범으로 기소됐고, 박 전 대통령 역시 장씨, 김 전 차관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장씨와 김 전 차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역시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이 과정에서 개입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별개로 이뤄지는 만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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