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산 63조2천억원...아동수당 내년 9월부터 지급

Write : 2017-12-06 10:44:28 Update : 2017-12-06 10:56:51

복지부 예산 63조2천억원...아동수당 내년 9월부터 지급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9.5%(5조 4천927억 원) 늘어난 63조 1천55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총지출 규모는 늘었지만,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시기가 연기되면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비해서는 1.7%(1조 862억 원) 감액됐습니다.

6일 국회가 확정한 예산안을 보면 내년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에는 각각 7천96억 원, 9조 1천229억 원이 투입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까지로 정해졌고, 시행시기는 7월에서 9월로 조정됐습니다.

지급대상이 줄고 시행시기가 늦춰지면서 사업비는 정부가 제출한 1조 1천9억 원에서 3천913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기준연금액을 월 25만 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 인상 시행시기도 내년 4월에서 9월로 미뤄졌습니다.

예산 역시 정부안 9조 8천400억 원에서 7천171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문재인 케어'를 위한 재정 확보와 관련이 큰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은 정부 안에서 2천200억 원이 삭감된 5조 2천1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북한군 병사 귀순 사건을 계기로 열악함을 드러낸 중증외상 의료 시스템 개선에는 601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201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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