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집행유예…추명호·박상진 무죄

Write : 2018-01-10 16:33:39 Update : 2018-01-10 17:14:46

'최순실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집행유예…추명호·박상진 무죄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등 9명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10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였던 정 모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추 전 국장 등 무죄를 받은 4명에게는 국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대표이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입니다.

이밖에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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