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어금니 아빠' 막는다…정부보조금 수급 3중 감시

Write : 2018-01-12 08:12:54 Update : 2018-01-12 09:03:11

'제2의 어금니 아빠' 막는다…정부보조금 수급 3중 감시

정부가 1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거액의 기부금을 받으면서 억대의 기초생활수급비까지 타낸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례와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나섰습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기부금 12억여 원을 받아 고급 차 구입과 유흥비 등에 쓰면서도, 기초생활수급비 1억 2천만 원까지 챙겨 공분을 샀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를 산정할 때 후원금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숨긴 채 부정 수급을 한 겁니다.

정부가 이런 '어금니 아빠'와 같은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3중 감시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자동차 보험이나 기부금 정보 등 12개 공적 자료를 추가하고, 부정 징후 자동 알림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정수급 관리 특별팀을 구성해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자와 관련 공무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국민감시단을 대폭 확대해 부정 수급을 감시하고, 지역 실정과 개별 가구 사정을 잘 아는 주민자치회 등의 자율 감시와 신고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지방보조금 관리법'을 제정해 지자체 자체운영 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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